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 8. 4. 18:54
* 이 글은 2016년 7월 12일에 쓰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그러하니 말이다. 문제는 효용성이다.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안보를 해치는 것이거나 비용 대비 편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안보란 이름으로 그를 택함은 옳지 않다. 현상유지에 힘을 쓰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내에서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이루어진지도 오래됐다. 논의는 주로 언론과 시민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결론은 사드 배치의 편익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사드배치가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배치할 경우 발생할 이익에 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추진할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