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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윤리는커녕 신념윤리도 찾아보기 힘든' 진주시의회

시사/지역 김순종닷컴 2019.04.08 23:12

“한국 정치가들은 책임윤리 이전에 신념윤리가 없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2013년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직을 던지며 했던 말이다. 그 말은 한국 정치가들의 가면을 찢어발겼다. 책임감은커녕 정치적 신념조차 없는 정치가로 가득 찬 의회라니!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그의 저서 에서 정치가의 두 가지 자질로 역설한 개념이다. 신념윤리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끝까지 지키려는 태도를, 책임윤리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이든 이를 감당하려는 자세를 말한다. 요즘 진주시의회를 보면 “책임윤리 이전에 신념윤리가 없다”던 최장집 교수의 일성이 떠오른다. 화두가 된 사안을 다루는 의원들의 행태 때문이다. 특히 시내버스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 시의회 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삼성교통 파업과 고장난 거울뉴런

시사/지역 김순종닷컴 2019.02.14 14:31

‘소통과 공감’, 조규일 진주시장이 시정철학으로 강조해온 가치다. 그는 소통과 공감이 진주를 부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했다. 하지만 삼성교통 파업 국면에서 소통과 공감은 보이지 않는다. 진주시는 시청사 문을 걸어 잠근 채 삼성교통에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요구한다. 삼성교통 가족들이 눈물로 시장면담을 요청했지만 이조차 거부했다. 조 시장이 말한 소통과 공감은 자신의 입맛에 맞을 때만 빛을 발하는 가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진주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삼성교통의 요구에 ‘최저임금 보장’은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하지만, 진주시는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2015년 12월 펴낸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방안 수립연구’에서다. 2017년 6월에는 시의회에 출석한 교통과장이 “..

서부경남KTX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시사/지역 김순종닷컴 2019.02.08 10:27

- 4조 7천억 원의 혈세, 토건사업 아닌 복지정책에 활용돼야.. - 서부경남KTX 열광하는 시민들, 서울중심적 사고 엿보여.. “52년 만에 서부경남도민들의 숙원이 풀렸다” 최근 서부경남KTX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자 서부경남도민 가운데 일부는 이런 말을 내놓고 있다. 1966년 추진된 김삼선(김천~삼천포) 건설공사가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된 후, 오랜 기간 시민들이 바라왔던 고속철도 사업이 재추진된다는 이유다. 서부경남KTX가 완공되면 서울과 서부경남은 2시간 거리로 좁혀진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8만개의 일자리와 1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조 7천억 원, 서부경남KTX 준공까지 필요한 혈세 규모다. 서부경남 중심도시인 진..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 주장은 '인권후진국' 자처하는 것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8.08.22 09:22

-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비양심적 병역기피자가 문제 - 4급이상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비율 일반인의 33배 병역거부로 연간 6백여 명의 청년이 교도소에 수감되던 일이 곧 과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규정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에 국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대체복무가 장기간, 고강도로 이루어지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선 이유다. 지난 14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윤상형, 정종섭..

집단극단화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8.08.16 08:00

- 캐스 R. 선스타인의 를 읽고.. "여러분은 제가 대통령 되고 나면 무엇을 해야지요?" "감시, 감시" 2002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던 날 노사모와 나눴던 대화 일부이다. 경선 초기만 해도 지지도가 낮았던 노 전 대통령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 노사모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 풍경은 아름다웠다. 한 정치인을 열렬히 지지했지만 그가 권력자가 되면 이제 그를, 권력을 감시하겠다는 다짐. 깨어있는 시민이란 단어가 유효하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일 게다. 시간이 흘러 2017년,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 한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들의 모습은 노무현..

이창희 진주시장의 막말과 기자의 침묵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8.04.08 13:08

"지금 녹취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한국국제대 비리 의혹 취재 당시 반론을 듣기 위해 간 자리에서 들었던 말이다. 반론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 말을 하며 녹취에 대한 두려움을 피력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이 기록에 남을까 봐 걱정한다. 기자는 기록을 남기는 자이니 기자와의 대화에서 녹취를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데 최근 경남 진주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창희 진주시장의 막말 녹취파일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는데 녹취장소가 진주시청 기자실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창희 시장은 권력 견제를 사명으로 하는 기자들이 가득 모인 기자실에서 두려움 하나 없이 막말을 해댔다. 그리고 그의 막말에 대다수 기자들은 침묵했다. 권력을 견제하고 기록을 남기는 기자들 앞에서 공..

이명박 기자회견, '미네르바의 부엉이' 곧 날아오를 듯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8.01.18 10:36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 떠오른다" 헤겔의 저서 '법철학'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은 지혜로운 평가는 일이 끝난 황혼녘에 가서야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진실은 그 일의 끝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도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10여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부상하고 있다. 마침내 진실의 윤곽이 드러날 때가 도래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부상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모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이라면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검찰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의 진위여부는 이번 수사가 황혼녘..

[한국국제대 비리의혹] "교수들에게 돈 요구, 친인척 비리 횡행"

시사/지역 김순종닷컴 2017.12.12 13:45

강경모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지난 달 중순 교수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강 이사장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1994년, 2004년, 2007년 교수채용비리 및 교비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에 대한 정확한 피의사실은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구속 건과는 별개로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국제대학교의 학교법인은 일선학원이다. 일선학원은 경해학원(옛 선명학원)과 함께 고 강명찬 이사장이 세운 학교 법인이다. 이들 학원은 1964년 선명여중과 선명초등학교, 1966년 선명여상, 1974년 진주상고, 1977년 진주실업전문학교(현 한국국제대학교), 1984년 경해여고를 설립했다. 진주지역의 대표 사학인 셈이다. 이곳에서 또 한 번 갖은 비리 의혹이 터져 ..

SNS에 "오만하다" 글 올렸다고 시민 고소한 진주시

시사/지역 김순종닷컴 2017.11.20 09:22

진주시가 시민들의 SNS를 들여다 보며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들은 SNS에 쓴 짧은 글들이 고소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분개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 29일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7년 형제 1995호'사건이다. 이 사건은 진주시가 시민 20명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한 내용이다. 검찰이 올해 6월 2일 송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진주시가 시민들을 고소한 이유는 시민들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SNS에 게시물을 올려 진주시장과 시 행정을 규탄했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명예훼손, 모욕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서너 명에게 일부 모욕죄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시..

김장겸 해임안 가결 "끝이 아닌 시작이다"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7.11.14 09:33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파업에 들어간 지 71일만에 김장겸 MBC사장이 해임됐다. 노조는 15일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9년여 만에 방송 정상화의 전기를 맞은 오늘 문화방송 조합원들은 큰 기쁨을 맛보고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김장겸 사장의 해임은 MBC정상화의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다. MBC노조는 김장겸 사장 해임이 가결된 후 '김장겸 해임은 MBC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 "오늘 김장겸의 해임은 지난 9년 MBC를 장악한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체제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 MBC에는 적폐의 잔재가 곳곳에 쌓여있다"며 "우리는 김장겸 체제의 잔재를 몰아내고, 이들의 사법적 단죄를 위한 진상규명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고..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시사/지역 김순종닷컴 2017.10.31 11:13

손과 손을 넘어 불길이 번져갔다. 사람들은 손 위의 작은 불길을 옆 사람에게 건네며 추위를 녹였다. 추위는 비단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도 무죄를 강변하는 집권세력의 몰염치가 엄동설한을 만들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불길은 1700만 시민이 참여하는 들불이 됐다. 들불은 어둠을 몰아내며 지난 10년간 얼어붙은 국토를 녹여내기 시작했다. 촛불 1년, 사람들은 이웃과 다시 한번 불길을 나누며 지난 겨울을 추억한다. '박근혜 퇴진'을 구호로 시작됐던 적폐청산이라는 목표, 정상적 사회를 만들겠다던 희망의 다짐을 가슴에 오롯이 새긴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음을 안다. 민주정부 10년간 기대만큼 세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정부가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개..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7.10.25 18:06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반포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가 조례를 제정, 10월을 독도의 달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 외교부 홈페이지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우리의 섬'입니다.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편입한 이래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왔습니다. 일본은 아주 오래 전부터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독도를 기술한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 '은주시청합기(1667)'는 "두 섬(울릉도/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부산외대신문사, '언론 자유 침탈되다'

시사/지역 김순종닷컴 2017.10.23 21:02

우리는 대학을 '준사회기관'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학신문은 '준언론기관'이다. 모든 언론에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대학신문도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부산외대신문의 언론 자유를 침탈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행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대학신문을 학교 직원들이 통째로 가져가거나 일부 거치대 위 신문을 뒤집어 놓은 사실이 알려진 이유다. @부산외대신문 부산외대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학 본관 1층에 놓아둔 학보 80여 부가 통째로 사라졌다. 중앙도서관 등의 거치대 위 신문은 뒤집힌 상태로 발견됐다. 부산외대신문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한 결과 대학홍보팀 직원 등이 신문을 통째로 가져가거..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경제에 큰 부담 안 된다.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7.10.19 09:51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정부 발표에 일부 언론은 경제타격을 우려하지만, 근로시간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을 의결하며 주당 52시간 노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못박아두고 있지만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200년 당시 노동부가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연평균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 탓이 크다. 정부는 이날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주말 근로도 포함시키겠다며 주당 근로시간 5..

'보수대통합추진위',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7.10.13 07:59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는 보수다. 그 집요함과 기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려는 모습이 그렇다. 참보수는 헌법, 민주주의, 인간존엄의 가치를 지킨다. 작은 망아지에 몸을 의탁해 전력질주할 줄 안다. 풍차의 날개짓에 쓰러지면 어떠랴. 신념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보수의 미덕이다. 이 땅에서 보수를 참칭하는 자들은 보수의 가치를 모른다. 알더라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당적을 옮기고 적당한 명분으로 둘러대는 자들이 무슨 보수일까. 철새라는 이름이 어울린다. 지난해 탄핵국면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바른정당이 창당됐다. 새누리당이라는 적폐정당 속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참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려 한다고 믿었다. 순진했다. 이들은 바른정당이라는 작은 망아지에 몸을 의탁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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