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죽음, 김관홍 잠수사의 죽음

* 이 글은 2016년 6월 20일에 쓰였습니다.

 

“국가가 부재했던 순간 국가를 대신했던 김관홍 씨의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국가의 죽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김관홍 잠수사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사회(국가)란 계약에 의해 성립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권리 중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생명권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한데 만약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치론>의 저자 존 로크는 계약을 이행해야 할 사회(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시민들은 저항권을 발동해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이 나라는 꽃 같은 청춘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해야 할 채무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셈이죠. 그 후 이들은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힐 것이라 약속했지만,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눈물까지 보이며 사과하던 이들은, 논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자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처럼 행세하며 거의 모든 약속들을 저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계약과 약속은 없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그리고 얼마 전 한 명의 의인이 채무자의 나태함을 이유로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많은 아이들을 뭍으로 끌어올린 잠수사 김관홍 씨입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무리한 잠수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최근까지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허리와 목의 부상이 낫지를 않았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몸을 힘들게 하고서야 조금이나마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잠수를 하기 힘들어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움도 감내해왔습니다.

 

김관홍 씨는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채무자인 국가를 대신해 뭍 밑으로 잠수했던 민간 잠수사 중 한 명입니다. 국가가 사라진 자리에서 국가를 대신했던 그는 곧 국가였고,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의인이라는 것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그가 했던 발언을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그는 당시 "나는 국민이기 때문에 달려간 거고 내 직업이, 내가 가진 기술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 것일 뿐"이라며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한 거지 애국자가 영웅은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가 이 땅을 이리도 급히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얼마 전 한 명의 의인이 채무자의 나태함을 이유로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많은 아이들을 뭍으로 끌어올린 잠수사 김관홍 씨입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무리한 잠수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최근까지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허리와 목의 부상이 낫지 않았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몸을 힘들게 하고서야 조금이나마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잠수를 하기 힘들어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움도 감내해왔습니다.

 

김관홍 씨는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를 대신했던 민간 잠수사 중 한 명입니다. 국가가 사라진 자리에서 국가를 대신했던 그는 곧 국가였습니다. 그가 의인이라는 것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그가 했던 발언을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나는 국민이기 때문에 달려간 거고 내 직업이, 내가 가진 기술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 것일 뿐이다.. 국민이기 때문에 한 거지 애국자나 영웅은 아니다" 그가 이 땅을 이리도 급히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그간 정부를 대신해 290여 명의 시신을 뭍으로 끌어올린 민간 잠수사에게 가혹했습니다. 민간 잠수사들은 여러 후유증을 앓았지만, 정부는 그들에게 국가가 할 일은 대신하게 하되,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14년 5월 5일 수색 중 한 명의 민간 잠수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선 민간 잠수사의 리더 격이던 공유영 씨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과실치사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를 대신했던 자들에게 이토록 가혹했던 정부는 국민과의 계약은 물론 지켜야 마땅할 최소한의 양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관홍 잠수사는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고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잠수사는 당시 국가의 무책임에 얼마나 분노해왔던지를 보여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유영 잠수사를 고발한 정부에 분노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간 현장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밖에 들어가면 안 되는 수심에서 많게는 네 번, 다섯 번.. 저희가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에게 일어나선 안 됩니다...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어떤 재난에도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한 국가를 대신해 아이들을 끌어올린 잠수사들의 헌신에 보답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그런 잠수사를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다수의 민간 잠수사들은 지금도 생활고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오마이뉴스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고통을 나누고 제 한 몸 바쳐 헌신한 사람을 등한시하는 정부는 이미 희망이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발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가의 부재를 메우려는 사람이 아직 우리 사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변호사라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일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구조, 수습 과정에서 피해받은 이들에 대한 보상 방법도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부재 중인 국가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대신해주길 바랍니다.